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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시민권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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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마연합 작성일 16-06-30 21:39 조회 3,834 댓글 0
 

이탈리아 시민권 취득 자격과 절차

 

이탈리아 내에 거주하는 한인사회의 역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위주에서 교민위주의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체류하는 교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로 이탈리아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체류허가입니다.

이탈리아 체류를 위해 체류허가증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 취득

둘째는 장기/영구 체류허가증(carta di soggiorno) 취득

셋째는 시민권(cittadinanza) 취득입니다.

교민 역사 반세기를 지나면서 교민 2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자연히 시민권 취득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 밖이었던 한인2세들의 시민권 취득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번 나누리 호에 먼저 간단하게 기재하고자 합니다.

 

1. 이탈리아 시민권 취득 자격

이탈리아 시민권을 받게 되면 먼저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시민으로써 이탈리아 내의 시민들이 행사하는 모든 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에 소속된 나라임으로 이탈리아 시민권 취득자는 동시에 유럽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럽 시민권을 취득하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 내에서 이동이나 거주 및 경제활동을 자국민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에 관한 법률은 현재 199225일에 제정된 ‘91번법에 의해 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논의 중이며, 논의 된 개정법이 통과시 시민권 취득 자격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91번법에 의한 시민권 취득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 취득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하나는 자동취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청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취득은 부모 중 한명이 이탈리아 시민일 경우 그 자녀들의 경우와 또한 이탈리아인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의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에 의한 취득입니다.

신청에 의한 취득은 또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조상 중 이탈리아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둘째는 이탈리아인과 결혼하는 경우, 셋째는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한 경우, 넷째는 이탈리아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경우 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국적으로 부터 취득하는 시민권 취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우인 결혼에 의한 시민권 취득은 이탈리아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경과되었거나 혹은 슬하에 자녀가 있을 시 1년이 경과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우인 장기 거주에 의한 취득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인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탈리아 영토에서 출생하여 성인이 되는 만18세까지 계속 이탈리아 영토에 거주한 경우,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760일 안에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 취득은 업무처리 기간이 비교적으로 빠른 반면, 결혼에 의한 시민권 취득업무 처리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경우 법정 소송을 통해 시민권 취득 처리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소송 신청자의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주에 의한 시민권 취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거주에 의한 시민권 신청은 법적으로 권리가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가 베풀어 주는 혜택이므로 법적 소송으로 기간을 재촉할 수는 있으나 소송의 승패에 따라 시민권 심사의 합/불합격이 좌우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도 매우 임의적이고, 심사 결과에 대한 임의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2. 이탈리아 시민권 취득 절차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잠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2015618일부터 거주시민권 및 결혼시민권은 오프라인 신청이 폐지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는 https://cittadinanza.dlci.interno.it 에 가입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처리 된 출생증명서

2. 200유로 contributo 영수증(cc 809020 / Ministero dell'Interno DLCI - cittadinanza) 

3.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처리 된 모국 범죄조회서

4. 체류증(혹은 난민 증명서),

5. 이탈리아 영토 내에 거주 증명서,

6. 가족구성 증명서,

7. 이탈리아 첫 입국 날짜,

8. 소득신고서(CUD, UNICO, 730 등등).

 

거주에 의한 시민권 신청 시 이탈리아 국가에 이득을 보게 한 활동이나 또는 본인의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정상 이러한 서류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지 않지만 시민권 심의 중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의한 시민권 신청 시 절차와 제출 서류는 거주에 의한 시민권과 동일하고, 다만 해당 시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이탈리아 영토에서 출생하고 만18세까지 거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만18세가 되는 해에 신청자가 거주하는 해당 시청의 Ufficio dello Stato Civile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에서 먼저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고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 본인들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신청서 제출 시 유효한 신분증,

2. 체류증(끊긴 기간이 있을 시 학교 출석증명서나 의료보험),

3. 출생증명서 복사본,

4. 거주 증명서(거주기록을 뒤늦게 했을 경우에는 의료 진단서 혹은 예방 접종 증명서도 제출 가능),

5. 200유로 contributo 영수증(거주 시민권 신청서류 2번 참고) 입니다.

 

이렇게 시민권 신청 및 서류가 제출되면 Prefettura에서 접수를 받아 Questura의 보고 후 업무처리를 위해 이탈리아 내무부에 보냅니다. 내무부에선 국무위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시민권 허가명령을 작성합니다. 그 후 Prefettura는 신청 당사자가 거주하는 시청에 통지합니다. 시청에서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통지한 시청에 가서 이탈리아 국기 앞에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고 6개월 안에 시청에 가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허가명령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3. 이탈리아 시민권 취득에 관한 새로운 개정법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 규정은 1992년도에 제정된 ‘91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논의를 ‘ius soli temperato'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은 작년 10월에 이미 하원의 동의로 법안이 통과 되었고, 현재는 상원에서 검토 심의 중입니다. 상원에서 이 개정법이 통과되면 이전보다 시민권 취득 대상이 훨씬 넓어지고 쉬워집니다.

개정되는 법을 요약하면, 이탈리아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장기체류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18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영토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만12세 이전에 이탈리아에 입국한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개의 교육과정을 최소 5년 동안 다닌 경우와 현재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은 보호자인 부모가 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엔,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부터 20세가 될 때 까지 그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12세가 넘고 만18세가 되기 전에 이탈리아에 입국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6년의 합법적 거주와 최소 한개의 교육과정을 완수한 경우에는 역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는 권리가 아닌 거주에 의한 시민권 신청과 같이 이탈리아 정부에서 베푸는 혜택임으로 시민권 허가 여부는 이탈리아 국가의 임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논의 중인 개정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시행되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만 20세가 넘은 경우의 1.5세와 2세들 역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시법이 시행됩니다. 단 이 임시법의 경우는 그 효력이 법이 통과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시민권 신청 희망자들은 이 법의 개정 심의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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