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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체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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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마연합 작성일 16-06-30 21:37 조회 2,795 댓글 0
 

1. 단기 체류허가증 (Permesso di Soggiorno)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단기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체류허가증은 이탈리아 행정법에 의하면 이탈리아 국가 경찰 기관으로부터 발행하는 허가입니다. 유럽연합 국가 시민이 아닐 경우(cittadino extra-comunitario) 이탈리아 영토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기 체류허가증을 8일 안에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할 시 체류허가 신청 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허가증에 관한 법률은 현재 1998725일에 제정된 286번 위임법(2002년에 보시-피니 법으로 인해 부분 개정됨)2011914일 제정된 179번 대통령 법령에 의해 규정 시행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탈리아 영토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8일 안에 체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의 사유에 따라 단기 체류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체류가 가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몇가지 경우만 여기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 체류허가증의 종류

1) 일반 고용에 의한 사유(lavoro subordinato) : 이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2002년부터 ‘contratto di soggiorno'라고 부름)의 기간과 동일하게 그러나 한번에 최대 2년씩 체류허가가 허용되고, 그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 지속적으로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자가 될 경우에는 취직하기 까지 6개월의 체류연장 기간이 허용됩니다)

2) 계절적 고용에 의한 사유(lavoro stagionale) : 이 경우는 직업/직종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의 체류허가 기간이 허용됩니다.

3) 자영업/전문직에 의한 사유(lavoro autonomo) : 이 경우 역시 한번에 최대 2년씩의 체류허가 기간이 허용되고 일반고용의 경우와 같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가족 합류에 의한 사유(ricongiungimento familiare) : 이 경우는 합류하는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허용됩니다.

5) 학업/교육에 의한 사유(studio o formazione) : 이 경우 한번에 최대 1년씩 체류허가가 허용되고 학업을 마칠때까지 매년 체류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체류허가증 취득 절차 및 방법

단기 체류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도시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거주시 로마를 관할하는 경찰서 via Teofilo Patini, 19 Roma). 예전에는 종이로 발행되던 체류허가증이 20061211일부터는 전자 체류허가증으로 바뀌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전자 체류허가증이란 이탈리아 조폐국에서 발행하는 신청자의 성명, 사진, 재무번호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스마트카드입니다.

14세 이하의 자녀들은 부모의 체류허가증과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카드가 발행되고, 14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들은 체류허가증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보통 체류허가증 발급 처리 기간은 신청 일자로부터 약 60일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체류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

- 비자가 표기된 유효한 여권 사본(표지부터 모든 페이지 한장씩 복사한 것)

- 신분증용 사진 4

- 16유로짜리 인지(marca da bollo)

- 체류허가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 해당 세금 지불 영수증

 

단기 체류허가증 신청을 위한 양식서(kit)는 일반적으로 우체국 중 ‘amico’표시가 있는 우체국에서 받을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 역시 아미꼬 표시가 있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 합류 혹은 고용직 비자로 입국하여 처음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Prefettura내에 있는 sportello unico per l'immigrazione에서 담당자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된 양식을 받아 신청자가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체류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유로 / 인지(marca da bollo)

- 30유로 / 우편물 서비스 비용

- 27.50유로 / 전자 체류허가증 스마트카드 발행 비용

- 100~200유로 / 체류허가증 발행에 따른 세금(기간에 따라 액수가 다름 : 3~1년까지 107.50, 1~2년까지 127.50, 2년이상 227.50)

 

우체국에서 체류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 양식을 담은 서류봉투(Kit)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이 봉투 안에는 2가지 종류의 양식(modulo1modulo2)서가 들어 있습니다.

체류허가증 신청시 어떤 사유이든지 Modulo1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반면에 modulo2는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실업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앞서 말씀드린 첨부 서류를 첨부해 우체국 내에 있는 sportello amico에 접수하면 우체국에서 접수증(패스워드 바코드가 있는)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종이를 줍니다. 우체국에서 주는 접수증과 경찰서 출석 일시가 인쇄된 종이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시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혹시 미비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원하면 경찰서 싸이트

www.questure.poliziadistato.it/stranieri/ 로 들어가면 numero pratica 를 써넣는 사각형 칸이 나옵니다. 그 칸에 우체국에서 받은 접수증에 있는 패스워드 12개의 숫자를 써넣으면 메세지가 뜹니다. 만약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메세지에 따라 경찰석에 출석하는 날 부족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 출석 전에 싸이트에 들어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 후 쏘조르노가 발급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역시 이 싸이트로 들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완성 여부를 확인하신 후 찾으러 가면 헛걸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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