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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치구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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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마연합 작성일 17-06-02 16:02 조회 1,698 댓글 0
 

로마연합교회 / 이탈리아 소식

이탈리아 정치구조에 대한 이해
(각료평의회 의장/총리 -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현재 우리나라는 20175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54일과 5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었고, 그에 앞서 425일부터 30일까지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공화국이 아닌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행정의 수장으로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형태로써,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정부의 수장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선출방식도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번 나누리 편에는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정부 형태와 선거 방식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대통령제 공화국이 아닌 의원 내각제 공화국입니다. 이탈리아는 국가원수와 정부 수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가원수(Capo dello Stato)는 대통령(Presidente della Repubblica, 현재 대통령은 Sergio Mattarella입니다)이 맡고, 정부의 수장(Capo del Governo)은 총리라고 불리는 각료평의회 의장(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현임 총리는 Paolo Gentiloni입니다)이 맡습니다.

 

정부의 수장을 맡는 총리는 이탈리아 공화국 내에서 제일 중요한 5개의 직위 중에 하나입니다(정확히 의전 규정상 4번째 직위로써, 대통령, 상원 의장, 하원 의장, 각료평의회 의장, 헌법재판소 의장의 순입니다).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며, 장관들의 활동을 총괄 추진하면서 행정의 방향과 통일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art. 95 Cost.).

이런 행정수장인 총리의 선출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의 추천과 상,하원의 신임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총리 선출에 관한 법률 규정은 이탈리아 헌법 제9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l presidente nomina il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e, su proposta di questo, i ministri" art. 92 Cost. (대통령은 각료평의회 의장을 임명하고, 의장의 추천으로 각 장관을 임명한다).

상기에 기술한대로 총리의 임명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복잡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행정의 수장인 총리를 선출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상,하원의 신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총리 임명은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원수를 맡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지는 않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상,하원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역시 상,하원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의해 구성되므로 국민에 의한 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에서 상,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기관이므로 국민의 최고 의사 표현 기관입니다.

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하원에서 신임할 때까지는 재임할 수 있습니다.

,하원 선거는 5년마다 있는데, ,하원이 바뀌어도 신임이 계속되면 총리는 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는 대통령의 추천과 상,하원의 신임이 있다면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총리였던 마테오 렌지의 경우에 총리 임명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즉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상 위에 언급한 헌법상의 총리 임명 제도를 이해한다면 헌법상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더 자세히 총리 임명 과정을 살펴보면 그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총리를 임명하기 전에 대통령은 먼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조정과정(fase delle consultazioni)을 거칩니다. 조정과정은 하원과 상원 의장 및 평생 상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하원에서 거부감 없이 신임을 받을 만한 총리 내정자를 추천받고, 그 총리 내정자로 하여금 행정부를 구성할 임무를 맡깁니다.

총리 내정자와 내정자가 추천한 장관들은 대통령 앞에 선서를 통해 임명을 수락하고(art. 93 Cost.) 선서를 실시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상,하원의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art. 94 Cost.).

 

,하원의 신임을 반드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총리 내정자는 일반적으로 상,하원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정당의 대표를 당연히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임총리였던 마테오 렌지의 경우는 전혀 이 경우에 맞지 않은 예외적 경우입니다.

마테오 렌지의 경우는 다수당에 소속이 되어있긴 했지만 당내에서 전혀 중요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신임을 통과하였으므로 총리로 임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과정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에 발생한 문제는 포르짜 이탈리아 당의 당수였던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의 경우입니다. 렌지 전총리와는 반대로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의 경우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포르짜 이탈리아 당이 강한 성향의 베를루스코니 당수 개인 인물 중심으로 정당의 성격이 흘러가면서 정당보다는 개인 인물이 중심이 되는 개인화운동으로 흘러가면서 마치 당수인 베를루스코니 개인을 총리로 계속 뽑는 것으로 국민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총리 임명 제도는 앞서 본 렌지 전총리의 경우나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의 경우 같이 다수당 내에서 누구든지 상,하원의 신임만 받는다면 임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뛰어난 한사람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임명될 수 있되 국민이 직접 뽑은 상,하원의 신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탈리아의 정치제도는 의회 중심의 공화제입니다.

국가 수장은 대통령이 맡고, 행정의 수장은 총리가 맡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대통령이나 총리 보다 의회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상,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를 이루는 내각의 존립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의 신임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뜻이 가장 중시 여겨지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국민의 생각과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한울, 로마 루이스대학 법학과 5학년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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