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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탈퇴하라, 아니면 이틸리아가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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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2-04 13:11 조회 9,952 댓글 0
 


"유럽연합 탈퇴하라, 아니면 이탈리아가 팔린다"

이탈리아 8개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비판 목소리 높아

매물로 나온게 아닙니다! (L'Italia non 'e in vend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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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탈리아 레타 총리]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각 도시의 버스, 기차, 항공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 주제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레타(E.Letta) 총리가 발표한 8개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결정 계획 때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8개 공기업의 정부지분 일부를 매각할 방침이다. 레타 총리는 앞서 지난 9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레타 총리가 내각회의 직후 발표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8개 공기업의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이루겠다. 이는 현재 이탈리아 GDP국내총생산의 133%에 이르는 막대한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공기업 일부 지분매각은 그 '첫' 방안이 될 것이다."
이미 지난 8월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상반기 공공부채가 사상최대 액수인 2조 751억 유로(약 2986조 4200 억원)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내년 유럽집행위의 이탈리아 추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레타 총리는 11월 29일 베네치아에서 진행된 이탈리아 사회당 PSI(Partito Socialista Italiano) 전당대회에 연설자로 나서 "2014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이탈리아는 유럽공동체에서 당당히 리더로 부각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발표문 역시 공기업 민영화를 염두에 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8개 공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약 100~120억(약 14조 4000억원- 17조 2700억원) 유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장관 파브리찌오 사코만니(F.Saccomanni)가 발표한 8개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1. ENI (Ente Nazionale Idrocarburi): 이탈리아 오일·가스회사. 이미 1993년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며 BNP aribas, CDP,골드만삭스가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있다. 이탈리아정부가 30.1% 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3%를 팔아 20억 유로(약 2조 8800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 STm(ST micro elettronics): 반도체회사. 이탈리아와 프랑스합작회사로 정부가 50% 지분보유. 아직 몇 % 지분을 매각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3. Fincantieri(핀칸티에리):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조선소. 99.3%지분을 CDP가 보유하고 있으며, 40%를 매각할 계획이다.
4. CDP(Cassa depositi & prestiti: Territory Companies Infrastructure): 이탈리아 국영은행. 지분의 80%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은행들이 지분 18.4%를 보유하고 있다.50%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5. Tag : CDP가 89%지분을 보유한 가스운송(러시아에서 이탈리아로 운송) 업체. 아직 몇 %를 매각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6. Grandi Stazioni(Grand Stations) : 이탈리아 철도회사. 60%지분을 정부가 보유했으며, 이를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100% 철도민영화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7. ENAV(Ente Nazionale di Assistenza al Volo) : 항공관제탑 및 항공사를 포함한 이탈리아 항공운송회사.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40%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8. SACE(Servizi Assicurativi del Commercio Estero:Italian Export Credit Agency): 수출보험금융업체. 100% CDP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6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이익은 소수가 챙겨가는 것"
철도회사의 100% 민영화, 이탈리아 국영은행인 CDP의 매각을 비롯해 CDP가 지분을 소유한 조선소, 가스운송회사의 매각 등 국가기간사업에 대한 매각방침에 국민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져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발표후 북부의 제노바와 베네치아 등 대도시에서는 철도와 공항의 파업이 일제히 진행되고 있으며, 평조합원 연계망(rank and file network) 시스템에 의해 AMT(Azienda Multiservizi Trasporti), AMIU(Azienda Multiservizi Igiene Urbana)등도 연대해 버스와 도시환경청소작업도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민영화에 따른 노조원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노바 철도노조원들은 집회에 참석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작년에는 이미 300유로(약 45만원) 봉급이 깎였다. 그런데 이제 또 민영화란 말인가? 이제 민영화 되면 수많은 노도자들이 감원될 것이 뻔하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서는 당연히 그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설령 남아 있게 된다 해도 무리한 운항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민영화에 의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이윤을 위해 업체들은 정거장수도 축소할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영화란 말인가!"
"철도산업은 안전과 공공성이 우선 돼야 한다. 철도산업의 사적자본화는 시스템을 파괴하며 더더욱 비용낭비와 국민에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이익은 소수가 챙겨가는 거다!"

많은 이들이 적잖게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 여름에는 이탈리아 통신국(TELECOM)이 이미 해외자본에 넘어갔고, 이탈리아 항공사(ALITALIA)도 일찌감치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여기에 백화점 업계는 앵글로색슨 자본이, 특급호텔 및 서비스업계는 터키와 러시아 자본에 속속 팔려가고 있다.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파산신청에 들어간 대규모 공장들 소식이 언론에 소개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확보되는 100~120억 유로로 엄청난 공공부채 해결이 과연 가능한지라는 주제로 여기저기에서 포럼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럼에서는 "공기업 매각으로 공공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전체가 팔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두 젋은 경제전문가의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알베르토 바냐이(A.Bagnai. 민주당 경제분석가)와 클라우디오 보르기(C.Borghi. 자유국민당 경제분석가)가 그 주인공이다. 40대의 두 교수는 각각 정당은 다르지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이탈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며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이같은 움직임에 이제는 북부연합당 소장파 의원들도 합세하는 분위기다.
이 두 교수들은 모두 "경제는 민주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부의 파수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이 두 교수 모두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지지자이도 하다.) 이들은 "이탈리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공공부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도대체 이 세상 그 어느 똑똑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같은 짓을 할지 의문이다. 과연 채권자가 채무자가 진 빚 100에 대해 그의 생계원천인 기본 도구들을 10 가격에 후려쳐서 갖고 가는게 현명할까? 그렇게 가지고 간들 빚은 여전히 90이 남는다. 생계원천이자 생산수단인 기본도구들이 모두 털린 채무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머지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일하기를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채권자 밑에서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저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것이다! 레타 총리와 정치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공부채를 갚기 위한 자구책으로 공기업을 파는 게 아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가의 공기업체를 외국에 팔려는 일은 이탈리아 나라 자체를 팔아먹는 짓이다!"(11월 23일 라디오 파다니아 토론회, 바냐이 발표문 중)(인터넷 오마이뉴스 2013.12.4. 신수영기자 기사 인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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