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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정치생명과 IMU(재산세)폐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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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28 23:01 조회 9,681 댓글 0
 
 베를루스코니는 대법원으로부터 그의 소유방송사인 미디어셋(Mediaset)의 세금횡령 혐의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영화 3000여 편의 수입판권 가격을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채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730만 유로(약 110억)를 탈세한 혐의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그는 4년형과 함께 5년간 공직활동금지를 선고 받아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4년형 원심을 유지하되, 5년 공직활동금지 부분은 재심토록 하급심에 파기환송조치했다.

4년 징역형을 받은 베를루스코니는 현재 77세로 70세 이상 노령자의 복역 면제 규정에 따라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봉사로 대체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는 이미 "자신은 지역사회봉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상황은 가택연금쪽으로 기울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제정된 사면법 덕분에 4년 형량도 사실상 1년으로 줄어들 여지가 크다.

현재 베를루스코니와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다.

이번에 대법원이 하급심에 파기환송시킨 '5년 공직활동금지'의 판결 결과와 사면을 통해 국회 상원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그에 따라 베를루스코니의 정치 재개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베를루스코니 딸 마리나는 누구?
마리아 엘비라(Maria Elvira, 일명 '마리나'라 호칭함)는 베를루스코니와 첫번째 부인 카를라 엘비라 루치아 달올리오(Carla Elvira Lucia Dall'Oglio.73세)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로 2010년 포브스 선정 세계유력여성 48위에 오른 유일한 이탈리아 여성이며, 2008년에는 포브스 선정 세계최고의 부유여성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의 자산보유액은 90억 400만 달러(약10조 44억)에 이른다. 19세 되던 1985년부터 아버지의 사업협상자리에 배석해 사업감각을 익힌 그녀는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지주회사이자 가문의 사업체인 피닌베스트(Fininvest=방송사Mediaset, 출판사Arnoldo Mondadori, AC축구클럽등을 보유한 모회사임) 의 회장이며 그외 Mediolanum, MedusaFilm, MedioBank 등의 경영이사직을 맡는 등 베를루스코니가문의 모든 사업체를 남동생인 피에르실비오(PierSilvio)와 함께 운영하는 총괄운영자이다.

2008년 12월, 밀라노 스칼라극장의 수석무용수인 마우리찌오 바나디아(M.Vanadia)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항간에는 그의 장녀인 마리아 엘비라(Maria Elvira, 47세, 일명 '마리나'. 첫 번째 부인의 자식임)가 차기리더가 되어 상대 측 민주당과 현재의 연립정부를 유지한 가운데 레타 총리(민주당)로부터 최대한 타협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9일 오후 베를루스코니는 이 모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는 베를루스코니가 정계은퇴할 경우 장녀가 정치리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20여 년간의 정치활동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내며, 무려 30여 건의 각종 재판에 회부되는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번 세금 횡령 건 외에 지난 6월에는 밀라노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및 권력남용(일명 '루비 사건')으로 징역 7년형과 평생공직진출금지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또한 야권 정치인의 전화를 도청해 그 내용을 자신소유의 언론사들에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나폴리에서는 전직 상원의원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세 번째 부인이 유력한 약혼녀 프란체스카 파스칼레(F.Pascale, 28세)와 동거중이다. 징역형이 언도된 다음날인 2일 현지언론에 약혼녀 애완견인 말티종 '두두'(Dudu)를 위해 특별히 경호원 두 명이 배정된 모습이 보도돼 여론의 빈축과 분노를 사기도 했다.

개혁 강조하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많은 재판에 회부된 정치인인 베를루스코니가 번번이 송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건 막강한 재력과 인맥에 연유한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국회에 진출해 사법조항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바꾸어 가면서 베를루스코니의 범법 내용을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을 써왔다.

이번에도 그는 죠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자 밀라노 근교 아르코레 빌라에 칩거한 채 자신의 최측근인 래나토 스키파니(R.Schifani), 레나코 부르네타(R.Brunetta)와 전략을 논의한 뒤에 결국 민주당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약점인 경제문제를 집중공격해 이슈화함으로써 부동산토지법 세금개혁안(IMU,Saccomani)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 출마해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제문제는 베를루스코니 집권기간에 곪아 누적된 것들로 언론을 장악한 덕에 일반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민주당(PD=Partito Democrazia)은 전체 상원의원 315석중 과반수가 못되는 111석을 획득해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98석의 자유국민당(PdL=Partito della Liberazione)과 연정에 들어갔다.

민주당 출신의 총리인 엔리코 레타(E.Letta, 46세)는 출범 당시부터 온건타협정책으로 인해 민주당 내 다른 소장파 의원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레타 총리의 삼촌은 과거에 베를루스코니의 자문비서관이었다). 민주당내에서는 베를루스코니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정치적 안정을 누리자는 온건원로파와 각종 재판에 회부되고 줄줄이 유죄판결이 나오는 인물을 더이상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주의 소장파 의원들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1일 베를루스코니의 대법원 판결 이후 급격히 개혁파 쪽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펠리체 카손은 누구?
이탈리아의 정의 그 자체로 평가받는 펠리체 카손은 과거에 안토니오 디 삐에트로(A.Di Pietro) 검사와 함께 유명한 'Tangentopoli, ManiPulite(깨끗한 손, 정치개혁사건)'의 '칼검사'로 유명하다. '깨끗한 손, 정치개혁사건'은 1992년 6월부터 1996년6월까지 검찰이 대대적인 정치권 비리 수사에 착수해 전직 총리 4명, 국회의원 440명을 처벌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 기성 정치권이 전면붕괴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는 이탈리아 정보기관의 정치공조연루사건, 과격우익귀족단체인 글라디오사건, 환경재해노동자들을 위한 재판 등 굵직한 이슈들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기사에 관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를 전면금지시키는 기자보호입법안을 입법화했다.

카손은 현재 인종차별범죄자는 법적기한에 상관없이 무기한으로 국제공조수사로 인도받는 등 수사와 처벌을 강행하는 강력처벌안을 준비 중이다. 
원칙주의 소장파 의원들은 이 기회에 이탈리아 사회와 정계전반에 걸친 개혁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사면법 적용 여부를 논의할 국회면책권 사법위의 핵심간부는 펠리체 카손(F.Casson, 59세) 상원의원으로 민주당 원내 부대표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형평성 원칙을 언급해 베를루스코니의 사면설에 일찌감치 쐐기를 박았다.

현재,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레타 총리가 물러나고, 차세대리더인 마태오 렌찌(M.Renzi, 38세) 피렌체 시장이 다가오는 총선을 이끌어, 더이상 자유국민당에 끌려가지 말고 쇄신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를루스코니는 9일 오후, 자신의 맏딸의 정계진출을 막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로 자기 집안 사람을 공격하는 사법부를 꼽았다. 자신은 사법부로 인해 정치활동을 끝내길 원하지도 않으며, 판사들에 맞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 덧붙여 자신이 정계진출 때부터 이들의 공격을 받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마피아와 깊이 연관된 베를루스코니의 이력

베를루스코니의 입장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 정계진출 당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라노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그는 유람선 가수로 유명세를 탔다. 그의 아버지는 마피아 관련자들이 뭉칫돈을 맡기는 은행의 평범한 은행원이었으며 후에 은행장으로 발탁된다. 언론재벌이 되기 이전 베를루스코니는 밀라노 동쪽지역 근교에 주문형 주택을 짓는 '밀라노 두에'(Milan Two) 대표였다. 당시 4000개의 주문빌라를 짓는 사업의 자금출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의 가장 절친한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사업가인 마르첼로 델 우트리(Marcello Dell'Utri)는 현역 국회의원 당시 마피아 연루사업 및 비리건으로 9년형을 선고 받았고 재판에 번번이 회부된 인물이다. 그외에 베를루스코니 저택의 관리인 빅토리오 만가노(Vittorio Mangano) 역시 각종 마피아 연루사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10여년 전 갑자기 사망했다. 그외에도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데뷔 당시 그의 대부 역할이었던 거물급 정치인 줄리오 안드레오티(Giulio Andreotti, 지난 5월 사망)는 총리, 재무, 내부, 국방장관 등을 3회에서 7회씩을 두루 역임했으며, 마피아와 연루된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또한 베를루스코니는 오랜 동료이자 학교동기인 페델레 콘팔로니에리(Fedele Confalonieri)와 함께 방송사업을 시작해 크락시(B.Craxi, 이탈리아 전 총리, 마피아 연루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망을 피해 도피 후 튀니지에서 사망함)와 결탁해 '피닌베스트'(Fininvest. 오늘날 미디어셋 사업체의 전신)를 만들고, 사업체 이익을 위해 당시 행정법 조항들을 개정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그들의 사업은 이탈리아 역사에 기록된 '탄젠토폴리(Tangentopoli )사건'의 'ManiPulite(깨끗한 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베를루스코니 역시 불법자금 등으로 수사대상자가 됐으며, 그를 돕던 크락시는 해외로 도피하고 베를루스코니는 그후 1994년에 FI(Forza Italia , 전진이탈리아당)을 창당, 운좋게 높은 지지율로 승리해 위기를 모면했다. 페델레 콘팔로니에리는 언론과의 공식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당시에 총선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았더라면 나와 베를루스코니는 둘다 꼼짝없이 감옥에 갇힐 상황"이었다. 총선 이후에 베를루스코니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인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에게 법무장관직을 요청하나 그는 이를 거절하고, 후에 새로운 좌파정당 IDV(Italia dei Valori, 이탈리아의 진가)을 만들어 계속 베를루스코니의 적수로 활동 중이다.

과연 베를루스코니가 연정해체에 들어갈 경우 이후 총선을 통해 징역형 법망을 벗어날지 혹은 국회 사법권처리결정에 의해 정계은퇴로 형을 살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1위 국가, 방송에 의한 투표결정 70%를 기록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베를루스코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이탈리아의 근본적인 사회개혁과 경제회복이 이뤄질지 등등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 마이 뉴스 2013. 8.16일자 기사작성자 : 신수영   중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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